이재명 10대 공약, 기본소득부터 주택까지 이렇게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복지·주거·금융·교육까지 국가가 삶의 바닥을 설계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공약들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연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고용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재원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미래 세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전국민 주택 1채 실현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분양 중심 주택 시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라면?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를 통한 안정적 거주를 원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토보유세 등 토지공개념 강화

모든 국민에게 재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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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피해 완전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손실보상과 재정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여 경기 침체 시 국가가 직접 소비를 떠받치는
‘재정 중심 회복’ 모델을 지향합니다.
 
 

5.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 등 첨단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벤처와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 투자자라면?
정부 프로젝트에 연계된 기업, R&D 중심 중소기업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6.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전력망 디지털화(스마트그리드) 같은
에너지 구조 혁신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7. 평화경제와 균형외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평화경제' 구상도 주요 공약입니다.
DMZ(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거나,
남북 철도·에너지 협력을 통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담겨 있습니다.
 
 

8. 공정사회 실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언론개혁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등
정보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9. 보편적 사회안전망

의료,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노인·청년·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미래형 교육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지식 암기 중심의 수능 체계에서 벗어나
‘창의력·문해력·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 강화와 학벌 완화도 포함됩니다.
 
✔ 학부모라면?
입시 부담 완화와 진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기본권 보장’과 ‘국가 주도 개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 주거, 경제, 교육 등 삶의 기반을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시장 중심 접근과는 결이 다릅니다.
실현 가능성은 정치·재정적 여건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